📌 2025 USTR NTE보고서 요약: 한국 수출입·투자·IT 시장, 왜 문제인가?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한국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디지털 무역, 보안 암호화, 식품 안전, 외국인 투자 제한 등 5가지 핵심 이슈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은 어떤 장벽으로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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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농축산물 수입 기준 강화... "사실상 수입 불가 수준" 지적

2024년 1월부터 한국은 수입 농축산물의 최대 잔류허용기준(MRL)을 자국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적용 범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수산물 등
허용 기준	국내 MRL 혹은 0.01ppm (기본값) 적용
성장촉진제	베타작용제·스테로이드 계열은 ‘불검출’ 요구
Codex 기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음

💬 미국은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수입국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WTO 협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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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암호화 표준 독점과 클라우드 인증... 외국 기업 고립시킨다?

🔐 정부 조달용 보안 장비 암호화 기준

• 공공부문 납품 IT장비는 국정원(NIS) 인증 암호화 모듈 필수
• NIS는 ARIA, SEED(국산 알고리즘)만 인증
• 국제표준 AES는 2025년부터 한정적으로 도입 예정

이러한 요건은 미국 기업이 한국 전용 제품 개발을 강요받는 구조를 형성해 진입 비용 상승 및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 클라우드 사업자는:
  • 물리적 분리 인프라 구축
  • 현지 인력 상주, 데이터 현지화 필수
  • 국산 암호화 사용 강제
• 2024년 하반기부터 일부 완화 (중간 등급까지는 AES 허용)

📊 미국은 이를 FedRAMP와 비슷한 개혁 요구하며,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구조적 차별”이라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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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지털 무역 장벽: 한국은 ‘데이터 국경’을 구축 중?

📍 위치기반 정보 수출 제한

• 교통·지도·내비게이션 데이터는 수출 시 라이선스 필요
• 현재까지 단 1건도 승인 사례 없음
• 한국은 전 세계 주요 시장 중 유일하게 위치정보 수출 통제국임

📍 개인정보 보호법(PIPA) 개정 (2024년)

• 글로벌 매출 기준 벌금
• 데이터 해외 이전은:
  • 명시적 사전 동의
  • PIPC 인증
  • 적정국가 판단 중 하나 충족 시 허용

💥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은 서버 현지화, 법적 불확실성, 비용 증가 문제를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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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 투자 제한 산업... 진입 장벽 명확히 존재

산업군	외국인 지분 제한
방송	49% 이하 (뉴스는 25%)
원자력 발전	0% (전면 금지)
비핵 발전	30% 이하
통신, 유통 등	49% 이하
도서·신문·운송	50% 이하

🚫 특히 방송·에너지·운송 등 전략 산업은 사실상 외국인 진입 차단
💡 미국은 “지나치게 보호적인 산업 구조”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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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약품·자동차 규제의 '불명확성'과 차별 우려

자동차

• 배출가스 부품 변경 시, 어떤 변경이 경미/중대인지 기준이 모호
• 형사 처벌 대상이 수입차에만 적용될 소지도 지적됨

의약품

• 혁신제약사(IPC) 지정 기준이 비공개
• 보험 약가 결정 및 급여 적용 과정도 투명성 부족
• 거절 사유 불명확, 이의제기 절차 부족

💊 미국은 이와 같은 불명확한 정책이 R&D 기반 외국 제약사의 한국 시장 진입을 저해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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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개방된 시장'이라는 말, 한국에도 적용될까?

2025년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의 무역제도에 대해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규정”, “외국기업을 배제하는 보안·인증 관행”, “디지털 데이터 이동 제한” 등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 한국 기업에겐 보호막이 되고 있던 제도들,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되거나 변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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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연례 무역평가 보고서(NTE)

USTR Releases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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